• 수요

  신산업 성장,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희소금속 수요 급증

  미래차 등 신산업, 이차전지, 풍력‧태양광 등 신에너지 및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

  예시 : 전기차 : 이차전지 (리튬, 니켈, 망간, 코발트), 구동모터 (희토류 영구자석)

• 공급

  특정국가 의존성 → 상시 무기화 가능

  글로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, 매장‧생산이 일부국에 집중 (희토류 (중국 63%), 텅스텐 (중국 83%), 코발트 (콩고 70%), 백금족 (남아공 55%) 등)

 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으로 수급불안 발생 우려 상존

• 미국 :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

• EU : 핵심원자재 수급 안정화 계획

• 일본 : 新국제자원전략

• 중국 :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 발표

변화된 수급 상황과 국제적 흐름에 맞춰 희소금속 2.0 전략 추진

산업 공급망의 안정성‧복원력을 높이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

• 100일분 비축 확보 : (現) 평균 56.8일분 확보
• 100대 핵심기업 육성 : 친환경‧고효율 기술 기반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
• 튼튼한 희소금속 생태계 :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

• 확보-비축-순환 3주 안전망 강화확보 : 국제협력과 민간 해외진출 지원 확대, 비축 : 비축물량 확대와 비축시스템 고도화, 순환 : 자원재활용 기반조성 및 R&D 강화
• 희소금속 기업 성장 패키지 지원기업성장 : 투자, 인력, R&D 등 전방위 성장 지원 (1. 자원유치형 기업은 소부장 협력모델, 2. 성장형 희망기업은 사업재편 등 유형별로 지원), R&D : 친환경‧자원순환‧고부가화 중심 기술개발 지원
• 강력한 희소금속 추진체계 구축인프라 : 수급모니터링, 물질DB 등 지원기반 강화, 제도 : 선정근거 등 법제화, 표준제정 추진, 거버넌스 : 민‧관 협의회, 유관기관 협업체계 운영

• 확보국제협력 강화와 민간 해외진출 지원으로 확보역량 확대 : 旣구축된 에너지‧자원협력위원회, 산업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한 다각적인 협력, 민간 해외자원개발프로그램 지원 등
• 비축자원 비축시스템 확대‧보완으로 수급위기 완벽 대비 : 평균 비축일수 확대(現 56.8 → 100일분), 관리 기능 일원화(現 조달청·광물공사 → 광물공사), 비축기관의 지원기능 확충
• 순환폐자원 재활용 촉진으로 국내 자급도 제고 : 유용 폐기물(폐PCB, 귀금속잔재물) 할당관세 적용, 新산업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시스템·재활용 클러스터 구축, 재자원화 기업 지원 등

• 기업성장금융, 장비·인력, 규제특례 등 전주기 성장지원 추진 :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“자원유치형 기업(20개)” → 소부장협력모델 / 전문화‧고도화가 필요한 “성장형 희망기업(80개)” → 사업재편 제도
• 기술 고도화자립화·친환경·고부가화 중심의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지원 : 기존사업 활용*하여 시급성 높은 기술과제 지원(* 친환경 희소금속 제련, 백금 저감형 신규과제 5개(‘22-’26, ‘22년 154억원) 및 기존과제 38개(’19-‘24/’25, 1,283억원)), 친환경·고부가화 기술 중심으로 신규사업 예타* 추진(* 희소금속‧희토류계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(‘22.上 신청예정))

• 인프라산업지원을 위한 모니터링‧DB 등 충분한 기반 구축 : 1. 가격예측‧시장전망 등 시장상황 모니터링 고도화 / 2. 금속별 고유정보를 담은 물성DB 구축
• 법·제도희소금속 산업 지원근거, 표준 등 법령‧제도 정비 : 1. 공급망 모니터링‧정보수집 권한 등 법적제도화 / 2. 국제표준협력 강화, 국제표준 제정 등
• 거버넌스민-관,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채널 구축 : 1. 민‧관 합동 “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”를 구성·운영 / 2. 생기연‧재료연‧지자연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‧강화